- 고소장을 접수할때 경찰서접수나 법원접수 그 어디서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로 넘어가니 이왕이면 경찰서로 바로 접수를 하는게 더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것 거예요. > ...[고소장] 고소장 경찰서,법원 접수 차이가 있나요?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여러가지로 위험부담을 안게 됩니다. 매매가격이 얼마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몇억을 ...[부동산계약서]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을 ...[진술서]사기를 당해 그 목격한 사람에게 증인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저는 A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2,500만원을 양도 받았고, A가 B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양도받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저희 부부는 작년 봄에 이혼을 하였는데 얼마 전 미성년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들 명의의 재산이 있어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친권의 유무에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모 모...친권의 유무의 따라 상속지분이 달라지나요?
- 질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전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보...[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계약기간 만료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집주인과 약속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고 하는데 영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기간 문의
-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빨리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이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길에서 주운 돈을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통은 다리, 터널, 둑, 토지등에 심어져 있는 나무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의 구성부분 으로 보아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주택매매] 주택 구입시 정원석과 정원수 매도인이 가져가는것은 정당한가?
- 금전을 대여한 경우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1)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2)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3)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4) 계...[채권채무]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의 법은 구두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건물주간에 체결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도 유효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증거가 될 것이구요....[임대차계약서]임대료를 구두로 정했는데 상의없이 다시 번복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 타인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알고 그 것을 출금해 사용하거나, 송금한 사람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형법 제360조에 해당하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가 ...[금전문제]잘못 송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땐 어떻게 하죠?
-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시면 먼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을 작성하셔서 사시는 곳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지정을 해야 하니 사건본...[이혼]상대방의 외도로 합의이혼을 할때, 상대가 합의하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과 승낙의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계약서 유효성]구두계약과 문서계약을 한 경우 두 계약 모두 유효한가요?
- 우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실 때 주소이전이 되어 있는 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나중에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월세계약]친구와 함께 사는데 친구만 주소를 이전해도 전 손해보지 않나요?
- 질문> 후배회사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근무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후배에게서 차용증을 돌려 받았는데 차용증 만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차용증]차용증만으로 법 집행이 가능한가요?
- 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함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재산관계명시신청이 무엇인가요?
- 질문> A는 B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질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 질문>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만을 법원에 들고 갔더니 진술서라는 걸 가져 오라고 하더군요.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가압류 신청서 뿐만 아니라 가압류 진술서...[가압류] 가압류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질문> 저는 A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송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만 하고 소송을 안 해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는데 사실인...[소멸시효]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질문> 친구 A의 사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저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은행의 보증 채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이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다르다던데요? 답변> 우리나라의 민법...[보증채무]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질문> 친구 A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조로 금전을 대여했는데, 여태껏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남편에게 대금채무를 물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일상가사대리권을 인...[금전차용]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 질문> 평소에 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아내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을 대여 하면 서 제 이름으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사업자금이라고 빌렸으나 그것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대여금 청...[차용증]아내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