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약통보서]허위광고로 물건을 샀는데 해약통보서를 어떻게 써서 보내야하나요?해약통보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 [면허]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
- [부당해고]억울하게 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여 회사출입이 어렵게 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
- [퇴직금]방위산업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방위산업체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군복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 [소명공소시효]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가 뭔가요?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①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임대인의 소유로...
- [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하나요?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
- [전세권] 전세권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을 용법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또는 그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 보호란 무엇인가요?▶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 [전전세] 전전세의 요건은 어떤것이 있나요?전전세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요건1.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해야 합니니다.2.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입니다...
-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미성년자는 적용안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6,470원(2017년)입니다. 이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 내이기만 하면 지역이나 성별에 관...
-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꼭 시행해야 하나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12. 1 부터 시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
-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 적용제외 대상이 따로 있나요?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일부 적용제외 대상이 몇가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
- [후견인지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그렇다면 미성년자 일지라도 형이나 누나,언니,오빠가 동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미성년자는 친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친권행사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친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어떤 절차인가?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 [창업]창업을 할때 고려해야하는점은 어떤것이 있나요?[1] 제품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외식업의 경우라면 즐거운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품력은 경쟁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있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 고령...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서 월 226시간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226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하에서, 즉 주 44시간제도 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계산식은 주 44시간 + 일요일 8시간(근기법상 유급) = 52시간1년 =...
- [법인변경] 법인상호 변경에 필요한 서식이 어떤것들이 있나요?아래와 같은 서식들을 준비하셔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2. 정관 사본 및 주주명부3. 대표이사, 이사 과반수 이사회 회의록 ☞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위임장에...
- [국민연금] 아르바이트를하고 있는데 저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사회보장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질병·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
- [계약서]검인계약서가 뭔가요?검인계약서 양식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계약서 서식을 따로 정해서 그것만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계약서를 구청(자치구의경우),시군청에...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임차권등기명령신청>1. 의의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 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 [가압류해지] 가압류해지신청할려는데요. 채권자가 직접 갈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가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재산보호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채무자가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할 때도 접수하는자의 신분을 기재 하구요. 채권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
- [퇴직금] 퇴직금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