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애주기별 예산안
어느새 2022년도 얼마남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회사에서도 2023년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바쁘실텐데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도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는지 그 의도를 확인하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국민들의 세금을 어떤식으로 사용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예산안은 기준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행정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수혜자별 예산안과 인간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정리한 생애주기별 예산안이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생애주기별로 2023년에는 어떤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주기별 예산안
이번 예산안에서는 생애주기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요.
- 생애주기
· 영유아기
· 아동청소년기
· 청년기
· 중장년기
· 어르신(노년기)
이렇게 생애주기를 5단계로 구분해놓고, 각각의 연령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생애주기별 예산안입니다. 그렇다면, 각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정책지원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유아 지원
▶ 부모급여 신설
- 만 0~1세 아동을 양육중인 가구
- 월 35~70만원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수준 상향
- 기저귀 월 6.4만원 → 8만원
- 조제분유 월 8.6만원 → 10만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중위소득 52% → 60% 확대
먼저,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양육환경의 경제적 시간적어려움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춘 지원입니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요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원금만 신설되는 상황이라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바우처 지원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승한 물가로 더욱 아기들의 분유값 기저귀값 부담이 커진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지원을 위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지원
▶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20% → 130%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인상
- 월 최대 55만원 → 66만원
▶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전담의료기관 확대
아동 청소년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 희귀질환에 걸리는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까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1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뜻합니다. 자퇴, 퇴학, 제적, 취학유예, 진로상선택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생계 또는 진로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한 쉼터와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청년 지원
▶ 청년도약계좌 도입
- 신규 306만명 모집 예정
▶ 청년내일 저축계좌 확대
- 기존 10.4만명 → 17.1만명으로 확대
▶ 병사급여 인상 및 장병내일준비금
- 병장기준 월 82만원 → 130만원
- 전역 시 최대 1,290만원
청년도약계좌는 이전의 청년희망적금에서 이름을 바꾼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 옛이름을 쓰지않고 새이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주요 기능은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보조금 등을 더해 10년 뒤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소득이 많지않은 이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방식은 역시나 저축액 + 정부 및 기타 지원을 통해 만기시 수령하게 됩니다. 역시나 지원 인원을 늘려 더 많은 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사들의 월급여가 인상되고 전역 시 목돈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금 제도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4. 중장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원 → 최대 월 9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월 50만원 → 최대 월 125만원
▶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 지원
- 0.5만명 → 1만명
중장년층은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제도에서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연령으로취업시장에서 외면받는 중장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구직촉진수당인데요.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대 90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계획보다 이르게 취업되면 수당을 못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되는데 오히려 조기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기취업 수당은 125만원으로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45~54세 중장년 재직자가 퇴직 이후에도 말그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설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3년에는 상담인원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됩니다.
5. 어르신 지원
▶ 요양시설 CCTV 설치
- 신규 6천개소
▶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 신축 8개소
▶ 고령자고용장려금 확대
- 0.9만명 → 6.1만명
▶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23.7만개 → 27.5만개
최근 요양시절 등에서 피요양인을 보호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요양시설 등에 CCTV를 증설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를 전담하는 요양시설을 신설하여 노인 치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요양을 제공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자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더불어 고령화되는 시대에 따라 노인들도 충분히 근로가 가능한 이, 혹은 생계 유지가 스스로 필요한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이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억지로 노인취업률을 높이려고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닌 실제로 민간과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려는 예산 편성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