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혜자별 예산안

올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과는 변화가 있었던 2022년이었는데요.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도 됐습니다. 환율은 1400원 시대가 도래하였고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하는데요. 매거진을 통해 23년에 수혜자들이 받게 되는 예산을 알아보세요!

저소득층 지원 

1. 냉난방 연료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연간 18.5만 원 단가 인상 

2.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2배 확대됩니다. 1인당 만 원 최대 20%

3. 알뜰교통카드 대상인원 44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

4.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월(4인) 162만 원 인상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23.3% 인상 초등 41.5만 원, 중등 58.9만 원, 고등 65.4만 원으로 상향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투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보호 체계 구축

5. [신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지원 40만 원, 이주 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0만 원을 1.5만 가구에 지원

장애인 지원

1. 기초· 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최초 월 4만 원 → 6만 원 인상

2.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연금 월30.8만 원 → 32.2만 원 인상

3. 발달 장애인 낮 8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월 154시간, 1만 명 지원

4. [신규] 긴급상황 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40개소, 최대 7일

5.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강화 가산급여 대폭 확대(4→6천명, 月 30→45만원)

3. 농어민 지원

1.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2000명 → 4000명 확대

2. [신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설 4.7만명 120만 원

3. [신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신규 착수 60개소 444억 원

4. 소상공인 지원

1. 온라인 판로 지원 7만 개 확대 

2. 스마트 공방 1,000개 → 1,500개 확대

3. 위기 소상공인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기지 확대 2.9만명 → 3.4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