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9월 21일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26일부터 지방 광역시·도에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조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는 일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는데요.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나머지 지방 광역시·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전면해제 되었습니다. 이는 곧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 이후 현재 세계적인 불황과 대출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 자체가 급감한 채로 매도자들이 매매를 위해 가격만 야금야금 낮추고 있으며, 매수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거나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매수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일부 과열지구 해제 조치 이후 약 2주 가량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해제에 따라 잠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듯했지만 이내 규제 완화 시행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택수요가 적은 지방 위주로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정부가 의도한대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확실히 하고 의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결정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는 것 이외에도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며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침체된 매매시장의 정상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