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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0호 결정문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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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0호 결정문분석표
서식 특징
제36-10호 결정문분석표 근거 :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결정일 결정요지 기존예규, 결 정 례, 판 례, (부합여부) 1. 처분의 절차상 하자 2.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3. 처분의 사실입증 소홀 4.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차이 5. 심판수행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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