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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51 남편의 부재중에 부인과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743
  정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정부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  
5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742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53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 735
  집주인이 반상회에서 저보고 '애꾸눈, 병신' 이라고 했는데, 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5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요건 731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중입니다. 죄질도 가볍고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친고죄에서의 합의 728
  친구가 사기를 쳐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구속된 후 합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친구는 석방되는 건가요?  
56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 715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57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712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58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한 경우 감금죄의 성부 710
  선배가 저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처벌받나요?  
59 재정신청의 결정기간 706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만에 재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을 경과한 후 재정결정이므로 즉시항고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60 이혼합의가 간통을 허락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704
  남편이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합의하였는데 이후로 계속 바람을 피우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한 적이 있으면 용서한 것이 되어 고소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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