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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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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저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처벌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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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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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자동차에 태운 경우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하려다 실패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와 함께 감금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주행함으로써 감금죄의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선녀와 나뭇꾼에서의 나뭇꾼처럼 목욕 중인 여자의 옷을 숨겨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76조 1항; 제297조; 제3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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