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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7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호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927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까?  
7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항요건의 존속 92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획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73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 922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등기의 순위가 잘못 기입되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74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921
  매수인이 착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해 중복등기가 된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5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918
  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76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 910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77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907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78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904
  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 등기부상 가처분이 기재된 토지의 매수 899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살 수 없나요?  
80 부동산 등기의 객체 897
  나무와 같은 것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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