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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41 임대인의 유지의무 953
  점포를 임대해 주었는데, 단란주점을 한다면서 이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해주어야 합니까?  
42 미등기 건물의 처분의 유효성 953
  건물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43 부동산의 이중매매 93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준 경우, 등기를 찾아올 수 있나요?  
44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93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45 임대인의 집세변경 9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세를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하나요?  
46 토지임대차의 만료 921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토지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만 합니까?  
47 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 910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48 경매나 공매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 900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49 매도인의 대금 수령 거부시 공탁제도의 이용 90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나요?  
50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899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임차인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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