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주고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고, 전세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인 임차권으로 남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도 임차권에 해당합니다 21:34:50...

기본289계약서란, 계속적 매매 기본289계약서나 특약점289계약서 등과 같이 회사(또는 개인) 상호간 장래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한다던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계약조항을 모아서 기재해 놓는 것이다. 개별289계약서는 매번 1회에 한하여 체결·작성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만을 정한 289계약서이다 21:34:50...

대체로 전문, 목적, 권리의무 사항, 비밀보장, 성실의무,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해지, 담보설정, 손해배상, 합의관할, 후문의 순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단을 기재한 후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식콘텐츠의 제 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1:34:50...

289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21:34:50...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보존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법원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의 A4용지 크기이므로 깨끗한 A4용지를 이용하시는 가장 적당 21: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