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사기→무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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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사기→무죄)-1
서식 특징

판결문(사기→무죄)-1 예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 ○○년경, ○○시 ○○구 ○○동 ○○번지 ○○호 갑 1, 254평과 동 번지의 ○○호 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에 따라 동 농지가 건설교통부 관사 건축 예정지로 되자, ○○년 ○월 ○일 고소외 임○○의 소개로 동 농지의 경작권과 불받을 수 있는 연고권 등을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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