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간통 → 징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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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간통 → 징역)-1
서식 특징

판결문(간통→징역)-1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 및 상고를 재기하였으나 ○○년 ○월 ○일 대법원에서 동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을 복역하다가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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