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결정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적당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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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결정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적당처분)
서식 특징

수권결정서(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적당처분) 입니다.

위 당사자간 본원 9○가합 ○○호 건조물축조금지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채권자가 위임한 ○○법원 집달관은 어디에 높이 ○m, 길이 ○m, 폭 ○○의 시멘블럭 담장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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