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집행 정지결정

카테고리 문서양식 법률서식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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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 정지결정
서식 특징

구속집행정지결정 입니다. ○○년 ○월 ○일 ○○구치소장이 발송한 피고인에 대한 중증 통보(○○구치소 의무기정 ○○○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한다. 단, 피고인을 ○○병원에 부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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