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검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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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검사)(3)
서식 특징

상고이유서(검사)(3) 예제 입니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바, 1. 원심판결은 강간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가. 원심판결은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어깨 반상 출혈상은 피고인 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도중에 흥분끝에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것으로서 동전크기 정도로 빨갛게 멍이 들어 있는 상태이고 별 다른 통증이나 자각 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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