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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법무사
감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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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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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감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게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자진하여 명도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버리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리 소송전에 점유를 이전하지마라는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 2주이내에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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