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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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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법정의 요건 심사에
따른 행정관청에의 등록에 의해 창설적으로 권리가 발생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이러한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창작에 의해 권리가 발생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분류 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이외에도,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BM(Business Method)특허
등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출현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권은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
| 지식재산권은 창조적 사고 또는 발상에
소요되는 창작자의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무체재산권인 바,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의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산업재산권
-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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