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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행정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8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처가취소-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점포사용허가취소 638
  시장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사용료 납부를 지체하였다고 시장내의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82 징계절차 638
  공무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됩니까?  
83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637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84 협의의 소익 637
  연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통산 12월 이상될 경우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미 한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업무정지기간을 지난 뒤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85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636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86 인·허가 제도 635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란 무엇입니까?  
87 인·허가정지·취소처분의 행정절차 635
  국민에게 인·허가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88 행정구제수단 631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9 청문절차흠결의 하자 629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90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626
  행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차관에게 대신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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