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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9402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2 벌금형과 전과기록 7340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3 간통고소와 범죄사실의 특정 4442
  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4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4207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생업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경찰관이 기소중지로 지명수배중이라면서 저를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갔습니다. 기소중지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지, 지명수배중이라도 영장없이 연행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5 고소와 무고 4170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6 불심검문 3738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구속의 기준 3503
  폭행을 하여 전치6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구속기소되는 건가요?  
8 전과와 형실효제도 3154
  이전에 폭력행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취업을 하려해도 전과가 있어 지장이 많으니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9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3130
  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10 배상명령제도 2818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였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외에 피해의 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외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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