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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행정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31 신뢰보호원칙, 토지형질변경 794
  담당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종교회관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설계 등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지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이때 저는 어떻게 구제될 수 있습니까?  
32 행정계획의 의의, 종류 793
  행정계획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3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790
  행정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까?  
34 국가배상청구의 요건 787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35 취소판결의 기속력 781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36 처분적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76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의 분교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누구를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까?  
37 건축허가절차 766
  일반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8 행정기관의 종류 753
  행정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9 군인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752
  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747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닌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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