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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행정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71 행정청의 단순한 촉구·지시의 행정처분성 666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제한을 지키지 않아 행정청이 영업시간을 준수하라는 지시·경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72 공설화장장설치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적격 666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인가로부터 1㎞이내에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3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664
  행정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74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664
  행정입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75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663
  유람선이 항해도중 노후한 엔진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 감독기관인 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은 결함과 노후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도 아니한 채, 중간검사에 합격했다면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76 영조물하자의 면책사유 653
  도로 신설후 하루 300㎜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비탈부분이 깎여 자동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자연재해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됩니까?  
77 석유판매업의 취소 653
  주유소를 양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인 양도인의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행정청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까?  
78 의무이행소송의 제기가능성 648
  마을 공터에 권원없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고 장사하는 사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것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법원에 대해 행정청에 철거명령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79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적격 647
  시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7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연탄공장건축허가를 해준 경우에 그 이웃주민이 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80 정보공개청구권 645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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