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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
2. 특례기부금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6) 국가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7) 한국기계연구원 등 일정한 정부출연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립암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부산아태장애인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의 포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지정기부금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주무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3)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법인 포함)
4)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단체
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6)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 대한적십자사
8)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 주관단체
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1) 한국청소년연맹
12) 위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13)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기부금
16) 국가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위와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 :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 비지정기부금
위에 열거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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