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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답변서의 분석 및 대처방법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내용이 부인 또는 부지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한다.
1. 답변서의 진술 및 진술간주
변론기일 전 원고에게 답변서가 송달된 후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여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한다는 표시를 하거나 판사가
"피고 답변서 진술하고…"라고 소송지휘하여 원·피고의 별다른 반대의견진술이 없으면 답변서의 내용대로
피고가 변론한 것이 된다. 다만, 피고는 청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변론에 참석한 이상 변론기일전
답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이 준비서면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최초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족하기 때문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출석치 않더라도 의제자백이 되지 않는다. 즉,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피고는 답변서의 내용대로 변론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답변서의 분석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수령한 후에는 그 중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단순히 부인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의 원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원고의 청구사실을 부인하는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항변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항변은 원고의 청구사실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이나 피고에게 다른 항변사유가
있어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자기가 청구하는 사실의 원인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따라서 항변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은 '방어의 주장'이 되어야 하며, 피고의 항변사유 입증을 탄핵하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간접증거의 제출 등에 주력하면 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내용이 부인 또는 부지인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원인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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