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변호사 작성 실무서식건설, 부동산 및 보험사건 전문 이창현 변호사가 작성한 실무 법률서식 대공개!
[법무 칼럼]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한 또한 그 ...
[변호사] 억울한 상가임차인의 항변최근 상가를 새로 매수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인도를 구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의 범위...
[변호사칼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란?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잘못되었으니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
[변호사 전문칼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받는 요청 중의 하나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고소를 하고 싶으니 고소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