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변호사 작성 실무서식건설, 부동산 및 보험사건 전문 이창현 변호사가 작성한 실무 법률서식 대공개!
[법무 칼럼]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한 또한 그 ...
돈거래 이정도는 알고하자! 아는 사람끼리 거래에서는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적은 액수의 돈은 차용증 없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얼마를 차용했는지,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 다툼이 생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