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종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매일 때립니다.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 [질문]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의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
핸드폰 구입[질문]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부모 동의서를 위조하여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저에게 요금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폭력 써클에 가입해서 형들과 함께 주변 학생들을 폭행해 왔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폭력 서클
혼인한 미성년자의 물건 구입[질문] 저는 18세 남자입니다. 동갑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장만하느라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혼인을 ...- [답변]한번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한번 판 부동산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모두 전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춘행위로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ⅰ) 귀가처분 ⅱ) 사회봉사명령 ⅲ) 병원위탁처분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 [질문] 저는 18세 남자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미성년자의 임금청구
- [질문]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임대차계...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
- [질문] 정신병환자를 개방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단,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가 통하는 문을 열고 가다 추락한 경우 병원측에 환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정신병환자에 대한...정신병환자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정도
-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에 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의 필수적인 과정에서 병원의 전문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근무하고 레지던트의...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까?
- [질문]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가옥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완전...등기의 효과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 [질문]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주택가액의 2분의1내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의할 것은 보증금 액수의 비율이 아...보호받는 소액보증금액의 한계
- [답변]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의 것들을 모두 구비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질문]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팔았는데, 가게주인이 이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은 계속하여 가...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해지사유인지 여부
- [질문]임차하는 동안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그로 인한 주택의 시가가 증가됐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의 답변에서와 같...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질문]토지를 사기 위해 계약했으나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하고서라도 파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답변]당사자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토지 매매에 있어 계약 해제 기간
- [질문]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답변]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나중에 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돼 경매되더라도 저당권...미등기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금 구제절차
- [질문] 의사가 교통사고 등에 의해 노상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해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답변] 이제까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준 결과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된 것은 ...응급처치시 의사의 책임
- [해설및보충설명] 의료 행위는 전문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인 환자나 환자측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의료 전문기...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로서는 환자가 유료든 무료든 일단 똑같은 법적의무를 지게되고 또 똑같은 수준의 의술과 진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환자측에서 요구한다...무료로 치료해준 의사에게도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 [해설및보충설명] 의료과오라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침착하게 24시간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학술지 등 기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실제로 의료과오가 발생...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 [질문]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임대인의 통지가 있으므로 임차한지 2년을 채우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