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법률심판이란?[해설및보충설명] 현행 헌법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
- 국선대리인제도란?[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
- 법무사사무원 인원제한의 위헌여부[질문] 법무사 사무원의 총수를 5인으로 제한한 것은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무사의 업...
- 임금채권우선변제[질문] 퇴직금과 사용자에 대한 질권이나 저당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답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앞세워 담보물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
- 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하는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국민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는데...
- 노래방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8세 미만자를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취객들의 출입이 잦고,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당치 않은 선정적인 영상화면을...
- 미란다원칙[해설및보충설명] 미란다원칙이란, 체포 또는 구속을 할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체포 또는 구속을...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질문]행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차관에게 대신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행정관청은 자신의 권한을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대리시킬 수...
-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대해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재량행위인 경우 국민은 어떤 행정처분을 자신에게 해 달라는 권리는 없고 단지 재량처분을 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행정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
- 행정입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입법이란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입니다.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은...
- 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질문]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
- 협의의 소익과 법규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질문] 개인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로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 청문절차란 무엇입니까?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설...
-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질문]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질문]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타인의 명...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질문]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 지방의회의 행정기관성[질문]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도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까?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①선거에 참여할 권리, ②주민투표권, ③청원권, ④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⑤주민감사청구권, ⑥공공시설이용권, ⑦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등의 권리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
-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질문] 국회의원이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학계의 대체적...
- 청문절차흠결의 하자[질문]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영업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비록 행정청이 식...
- 행정계획, 특히 도시계획은 어떤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합니까?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은 많은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 인·허가 소송의 소송요건[질문] 행정청의 인·허가 또는 인·허가 취소를 다투기 위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변] 인·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으로는 ①행정처분일 것, ②원고적격, ③협의의...
- 국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②공용침해로 인한 손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은 특별한 손해이어야 합니다. ③손실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보상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협의의 소익[질문] 연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통산 12월 이상될 경우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미 한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업무정지기간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