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다...
- 통신판매 (광고의 표시 사항 및 방법)[질문]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이 상품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사항 및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질문]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거, 파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
- 독촉절차의 제한[해설 및 보충설명]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데 그 대상이 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
- 방문판매자가 성명 등의 명시의무란 무엇인가요?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
- 불공정약관[질문]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실체법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무효의 효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어떤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
- 전자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질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전자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자유로이 쇼핑몰(가상상점)을...
- 문서송부촉탁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줄 줄 것을 부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
- 방문판매[질문] 구청직원이란 사람에게서 충동구매로 냄비세트를 샀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품질보증서에 회사 연락처가 없어 10일 내에 내용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서도 없이 제품만 주고 갔습니다. 반납할 방법...
- 독촉절차[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독촉절차 또는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어음,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의 효과[해설 및 보충설명] 1. 원고가 결석한 경우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
- 약관규제[질문]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 계약 후 살펴보니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때 고객이 명시·설명을...
- 소비자파산선고의 효과[해설 및 보충설명]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 전자거래란 무엇입니까?[해설및보충설명]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고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문·잡지류[질문] 외국 시사 주간지를 한글판인 줄 알고 구독 신청하였는데 영문판이라서 구독해약 신청을 하였으나 국제계약이라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구독신청을 하였지만 해약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자동차학원 수강료 환불[질문]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강의개시전 수강자 ...
- 예비적인 청구의 병합[질문]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약관규제[질문]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가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가의 반환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목적물(상가)의 반환...
- 할부거래 (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질문]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 소비자파산제도상의 면책신청[해설 및 보충설명] 1)면책신청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
- 보석류 함량미달[질문]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
- 방문판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질문]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
-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
- 메일링리스트[질문]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