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도가 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 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 [질문] 이런 경우 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순위에 대신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함께 공동상속인이...할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미 몇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질문]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법정약혼사유 중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질문] 남편에게 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습니다.
- 성년이 된 후, 즉 만 20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된 후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몇 살부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혼을 하면 당...약혼했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파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부 각자의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소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민법 제830조 이하 규정에...남편이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어야 합니까?
-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입니다(민법 제834조). 이때의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시부모의 강압과 협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문상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제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 부의금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법원판례는 ...아버님이 돌아 가신 뒤 부의금
사랑은 식어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질문]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 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 [질문]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 [질문]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 [질문]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 하였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질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이는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질문]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
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