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사람을 특별연고자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공고를 했으나 공고 기간 동안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해설및보충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주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유언의 내용으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까?
- 사망인에게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경우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혼인 취소 사유[해설및보충설명]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연령(남 18세, 여 16세)에 미달하는 결혼 ②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결혼 ③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 결혼 ④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 ...- 이 경우 기여분에 해당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힘들게 부양했는데, 상속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 [질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으므로 자녀를 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답변]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 [질문] 자녀의 취학에 문제가 발생하여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얻어 작성한 후 호적계에 제출함으로써 호적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자녀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이나 늦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해설및보충설명]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즉 재산적 손해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질문]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에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현실적으로 아직 잘못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첩의 아들처럼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첩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상속에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 전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까?
-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제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질문] 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약혼을 파혼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
친권행사는 누가 하나요?[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합니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①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②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사망, 중병, 한...- 시부모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약혼을 파혼했는데,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록 ...- 상속분을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일단 당연히 상속인에게 생긴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상속분을 포기한 동생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한쪽의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그렇지만 사실혼의 경우...- [질문] 남편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의 재산이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남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질문에서처럼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임의로 처...맞벌이 부부로서 집을 장만하여 남편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 [해설및보충설명]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