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항고소송...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질문] 이를 고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행정청이 토지대장이나 건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잘못 등재한 경우
- 소장에는 반드시 ①당사자인 원고·피고, ②원고가 미성년자, 법인 등일 때 법정대리인, 대표이사, ③청구취지, ④청구원인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필요적 기재사항), 보통 ⑤증거방법, 첨부서류목록, 소장을 작성한 연...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장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까?
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질문]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대집행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대집행의 계고,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대집행의 실행, ④의무자로부터의 비용징수 등을...
양부와 사이가 안 좋아 파양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질문] 조정 중 양부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조정절차 중 양부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파양되지 않았다면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양부와 양자는 입양에 의해 법정친자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의 변경은 가능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다섯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1년 전에 한 유언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해설및보충설명] 양부모나 양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 ⑵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재판상 파양의 원인
사망자의 채권자가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망자의 상속재...
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해설및보충설명] 다음의 경우는 혼인이 무효로 됩니다. 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혼인무효의 사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질문] 아직 상속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받을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친권의 내용[해설및보충설명] 친권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⑴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⑵자녀의 머무를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4조), ⑶자녀를 위해 징계할...- [질문] 이런 경우 그 담보제공은 유효합니까? [답변]법정대리인인 친권자(아버지)의 이해와 그 자녀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특별대리인에...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저의 부동산을 아버지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은 1억이고 저는 상속인에 대해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 사망자의 재산이 2억이나 사망자의 빚이 3억이어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제가 1억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채권자인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단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해설및보충설명] 장례비는 상속세액 산정의 기초인 '상속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장례비로 쓴 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일 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며, 확인된 금액이 1000...장례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얼마까지 공제되나
-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어떠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받게 되나요?
- [질문] 장남의 기여분이 1000만원이라 할 때 각자의 상속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다만 기여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남편이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아내와 아들 셋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8조). [해설및보충설명]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질문]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됩니까?이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에게 주어지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합니다.이 경우 ①먼...- 실종선고를 받은 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재자가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면, 행방불명된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27조). 부재자...남편이 7년 동안 행방불명인데,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유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유언...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