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그 유가족들은 운전병 개인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육군 중령을 태우고 가던 운전병의 중대한 과실로 중령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를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7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여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보통 '지침'은 행정규칙이어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질문]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한 누구를 피고로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이처럼 조례에 의해 취학아동의 초등학교를 이용할 이익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엔 처분적 조례로서 예외적으로 행정소...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의 분교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습니다.[질문] 그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또는 국가에 대해 손실보상 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위의 행정처분이 취소되...- [질문] 행정청이 석유사업상의 제한사유가 아닌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의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로...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처분은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동...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소송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까?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제1종 보통면허,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의 음주운전[질문] 특수면허의 대상인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 하였다고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특수면허만을 취소하지 않고 제1종 보통면허...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일반음식점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①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②건축허가신청, ③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④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⑤건축허가서 교부, ⑥기존건물철거·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질문]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답변] ①그 대상이 도로·하천과 같은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하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③영조물의 ...도로·하천·공원 등의 하자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 [질문] 제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까지 취소된 것이 적법합니까? [답변]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 [질문] 김씨와 이씨가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김씨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씨는 김씨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런 경우처럼 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허...하나의 군내에는 하나의 엘피지 충전소만 허가할 수 있는 도의 고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공무원은 ①법령 또는 명령위반, ②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③체면이나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⑴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 [질문] 당해 국가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볼 수 없어 민...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나 군·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 예. 다른 뜻입니다. 이런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소송의 상대방)로 지정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행정주체는 가장 큰 개념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뜻입니까?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손실보상이라 합니다. 이는 적법한 국가작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무엇이고 국가배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하는 행정작용은 크게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행정처분(행정행위),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약, 확약 등이 있고, 분야별로 구별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 공권력적 행위, 국민에 대한 법적 행위이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
- [질문] 양도인(전주인)이 양도이전에 부정휘발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수인(새주인)이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석유사업(주유소)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에 대한 권...주유소를 양수한 뒤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았습니다.
-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헌법이나, 법률, 법규명령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하면 위법하다고 합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위법한 경우여야 구제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행정기관의 작용이 위법하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 위법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