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타인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이를 작성한 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강요받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허위진단서와 형사책임
의사의 오진[질문]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환자가 미리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의사에...
황색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치었을 때[질문]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상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침범사...- [질문] 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그러한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면허가 취소되기...연령미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 [질문]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속...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 [질문]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손수레의 성격[질문] 손수레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게 되나요? [답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 보행자로서 보호받...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일때의 사고[질문]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 [질문] 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답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질문] 운전면허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운전면허증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습니...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
- [질문]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사고후 보험처리 방법
- [질문] 조카가 본인의 차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본인의 차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벌될까요? [답변]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보험은 조카가 운전한 경우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의 교통사고
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질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교통면허를 취소 당했는데, 운전 면허 시험은 언제쯤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질문] 200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무면허운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200cc 오토바이 면허
- [질문]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답변] 특별히 위자료...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
- [질문] 심야에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4차선 대로의 2차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처벌될까요? [답변] 구체적인 상황은 좀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육교밑의 교통 사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질문] 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답변] 대형건물 부설 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 [질문] 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가지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
- [질문]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혈중알콜농도 역추산 측정
- [질문] 음주운전중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 뒤의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나요? [답변] 음주운전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음주운전 중 타인유발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사고[질문]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질문] 동부간선로에서 차를 운행 중 갑자기 행인이 뛰어 나와서 급정거를 했지만 치고 말았습니다. 처벌될까요? [답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나와 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렌터카 차 사고[질문]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벽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자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질문]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답변]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0가지 예외사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