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책임[질문] 의사가 진료을 잘못한 경우, 특히 오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물론 이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오진이라 함은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질문] 의사가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동의를 대체할 권리가 있습니까? [답변]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 [질문] 현행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 [답변] 일단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비밀이란 의...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 의료법상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
- [해설및보충설명] 의료 분쟁은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합의, 화해를 통한 사적인 방법...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질문] 타인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이를 작성한 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강요받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허위진단서와 형사책임
의사의 오진[질문]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환자가 미리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의사에...
태아의 성감별 금지[질문]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 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의 처벌법규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교통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질문] 교통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른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답변]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교통신호와 수신호
황색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 치었을 때[질문]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상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침범사...- [질문] 만17세로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 나이를 속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그러한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어서 면허가 취소되기...연령미달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 [질문]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속...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 [질문]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손수레의 성격[질문] 손수레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게 되나요? [답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 사람도 횡단보도 보행자로서 보호받...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일때의 사고[질문]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 [질문] 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 [답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질문] 미국에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온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답변]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10가지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교통사고 처벌
자전거 교통사고[질문] 차량 운행 중 1차선 도로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쳐 사고를 내었습니다. ...- [질문] 운전면허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운전면허증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습니...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
- [질문]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사고후 보험처리 방법
- [질문] 조카가 본인의 차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본인의 차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벌될까요? [답변]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보험은 조카가 운전한 경우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의 교통사고
- [질문]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저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답변]...교통사고 후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