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 수강료 환불[질문]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강의개시전 수강자 ...- [질문]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예비적인 청구의 병합
- [질문]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가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가의 반환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목적물(상가)의 반환...약관규제
- [질문]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할부거래 (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 [해설 및 보충설명] 1)면책신청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소비자파산제도상의 면책신청
- [질문]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보석류 함량미달
- [질문]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방문판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 [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
메일링리스트[질문]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 [질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답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약관규제
- [질문]토지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까? [답변]참가여부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느냐 여부는 고지를 받은 사람의 ...소송고지와 소송참가
- [해설 및 보충설명]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소가 산정방법
- [해설 및 보충설명] 1)소비자파산신청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소비자파산신청절차의 비용
- [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발령됩니다....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
- [질문]형사소송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그 재판과정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위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에 ...형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 [질문] 97년 1월에 제조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보일러를 그 해 10월에 설치했는데 98년 2월에 A/S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품질보증기간
- [질문]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와 피라미드 회사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개인이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답변]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라미드 회사와 ...합법화된 다단계
- [해설 및 보충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속적으로 빚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채권자는...소비자파산선고와 기존 채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질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가입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되며, 또한 명...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질문]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 [질문] 유료 정보를 검색하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검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요금만 청구되었습니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통신 접속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통신접속장애
- [질문]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관광진흥법과 관련, 여행업 약관에 의해 여행 조건과 일정 등은 현지 사정에 ...여행사의 일정변경
- [질문]재판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의 주장이 금지되거나,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항공화물 파손관련[질문] 비행기에 타기 전에 노트북을 화물로 보내면서 트렁크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으나, 도착한 후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는 화물의 파손시 도착지에서 직원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