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심판[해설및보충설명]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해설및보충설명]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부본 3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사건 ...
- 역차별[해설및보충설명]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또한 국가에 대해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되 ...
- 일사부재리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유죄·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법[해설및보충설명] 두 사람간의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쌍방당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
- 예산과 예비비[해설및보충설명] 예비비라 함은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비비는 일반예산과는 달리 총액만 계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집...
- 국회의 입법작용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해설및보충설명]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
-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기준과 국가의 부조[질문]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여의 위헌여부[질문] 이혼하여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부여받은 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답변] 헌법에 위반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
- 위헌법률심판이란?[해설및보충설명] 현행 헌법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심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
- 국선대리인제도란?[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
- 법무사사무원 인원제한의 위헌여부[질문] 법무사 사무원의 총수를 5인으로 제한한 것은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요? [답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법무사의 업...
- 임금채권우선변제[질문] 퇴직금과 사용자에 대한 질권이나 저당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답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앞세워 담보물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
- 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하는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국민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는데...
- 노래방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8세 미만자를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취객들의 출입이 잦고,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당치 않은 선정적인 영상화면을...
- 미란다원칙[해설및보충설명] 미란다원칙이란, 체포 또는 구속을 할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체포 또는 구속을...
-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질문]행정부의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차관에게 대신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행정관청은 자신의 권한을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대리시킬 수...
-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대해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재량행위인 경우 국민은 어떤 행정처분을 자신에게 해 달라는 권리는 없고 단지 재량처분을 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행정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
- 행정입법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행정입법이란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입니다.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은...
- 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질문]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
- 협의의 소익과 법규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질문] 개인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로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 청문절차란 무엇입니까?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해설...
-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질문]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 행정상의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질문]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고만 믿고,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타인의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