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
- [질문] 교통사고를 내고서 피해자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건네주고 왔습니다.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됩니까? [답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교통사고후 메모 남겨둔 조치
-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
운전자의 주의의무[질문] 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답변] 본인도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질문]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 [해설및보충설명] 안락사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안락사와 존엄사
- [질문]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주어서 그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시험문제의 유출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헌법소원 인용과 불기소처분[질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원처분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기소하는 것인지요. [답변]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재심사...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질문]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질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답변]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해설...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
- [질문] 목사와 장로 공동 명의로 교회 소유 대지에 명의신탁을 설정해 놓았는데 장로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우려가 있게 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장로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 [질문]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종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성폭력처벌법(약칭) 제5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절도나 강도를 범한 주체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그 미수, 특수절도(흉기 휴대...- [질문]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가 성립하...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
- [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해의 동기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기형아의 출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질문]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질문]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 [질문]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답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망을 당해 불법원인급...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
- [질문]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판절차와 원칙적으로는 같으나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준강도의 성립 요건[질문]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