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우월적 지위가 있고 약관작성시 충분한 사전 정보...
-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과의 연관성 및 차이점은?[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
- 다단계판매 구입시의 철회, 환불여부[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전공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다단계판매...
- 공시최고의 대상[해설 및 보충설명]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는데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
- 변호사와의 분쟁시 해결기관[질문]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과다보수문제 및 위임사무처리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답변] 각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에 대...
-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절차[질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업무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① 먼저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이 때 한국소비자보호...
- 부제소 합의의 위반과 소제기의 적법성[질문]매매와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법원으로부터 소송에 관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 배달제품의 하자[질문]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 서증의 인 · 부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작성자...
- 소비자피해시 구제절차[질문] 상품구입이나 사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단체나 기관들은 어떤 곳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단체나 기관에 소비자피해신고나 고발을 할 경우 그 처리절...
- 하자있는 전자제품 환불[질문] 지난달에 구입한 전자레인지가 구입 직후부터 해동 기능이 되지 않아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은 또 회전판이 돌지 않아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입처에서는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명시명령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 불공정 약관[질문] 스포츠센터에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말(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년 기간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약관상 중도해약은 허용되지 않으...
- 타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자신의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질문]상대방이나 타인이 가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케 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문서제출명령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중 법에 의해 제출할 의...
- 소비자보호관련[질문] 특가판매로 핸드폰을 구입하였는데 한달만에 분실하여 사용중지를 신청했으나, 가입 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야하는지요? [답변] 의무가입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 서적할부구입[질문] 지난 11월 서적을 한 세트 구입했는데 1월에 전화상으로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인 지금에 와서 전화로 분할 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답변] 반품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 입증할 ...
- 방문판매 구입물건의 철회[질문] 방문판매원에게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약 철회를 하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상품옆의 스티커가 떨어져 있다고 철회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내용증명등의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응하...
- 검증 · 감정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의 증거가 채택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
- 사은품 반환여부[질문] 신문판촉사원이 3개월 무료서비스를 할테니 구독해달라고 하여서 거절했으나 칼세트등의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15일 후 그동안의 비용에 대해서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은품도 돌려주...
- 소취하 합의[질문]소송상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맺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편리를 위한 ...
- 할부거래(매수인의 항변권행사)[질문]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사용 1개월후 고장이 나서 두번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계속 할부금을 내야합니까? 또한 신용카드회사에 항변...
- 통신판매(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질문] 제가 3년 여전에 통신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책자에 대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으며 책 대금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책을 산 사실이 없어 내용증명...
- 사진관의 필름 인도 문제[질문] 사진관에 있는 명함판 사진의 필름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판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원판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진뿐만 아니라 원판까지도 인도할 것인...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질문]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상속인이 피고로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