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납입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기간별로 적립하여 일정 기간이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2023년에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된 점이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물량, 업종, 기업 규모, 기간 및 적립금, 기업자 부담 항목에서 조정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 지원 수준을 높이거나 지원 요건을 확대 및 지역의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개편이 있게 되었습니다. 

개편 사례 

■ 사례1

개편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과 같은 지역의 조선업 구인난 개선 지원을 위해 조선업 특성에 맞게 지원 대상을 확대(Plus)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연령이 34세로 제한돼 있었다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연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이 허용이 되었고, 공제금 지급은 납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대기업 기술연수원을 통한 협력사 지원 훈련을 받을 때 훈련수당 등이 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추가(Plus)로 지원됩니다.

■ 사례2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 경기 등과 같은 지역의 반도체 산업에 추가 지원이 실시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소중〮견 기업은 기계장〮비기술인력 부족, 낮은 임금, 그리고 단순 생산직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유입 및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 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취업장려금은 2개월 근속할 경우에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Plus) 지원을 함으로써 장려금은 월 60만 원에서 월8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연령은 34세에서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도 개선합니다.

■ 사례3

세 번째 사례는 광주, 인천 지역 등에서 구인난을 개선하고 지원합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이 취업을 기피하거나 재직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 연령, 최저임금 요건을 확대하고 장려금 수준을 높였습니다. 신중년 미취업자를 채용할 때 월 80만 원 장려금에서 월 100만 원으로 지원하며 연령은 50세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춤으로 지원 확대를 했습니다.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은 17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 및 선정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 신청 및 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후에는 점검을 하며 사업을 평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성장을 도모하여 고용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