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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삼장(法三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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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삼장(法三章)
[字解]
法(법 법)
三(석 삼)
章(글 장)
[意義]
법률이 살인·상해·절도만을 처벌하는 불과 3개조밖에 없다는 뜻으로, 법률이 지극히 간략함을 말한다.
[出典]
사기(史記) - 고조본기(高祖本紀).
[解義]
BC206년. 한나라 유방은 대군을 이끌고 관중(關中)땅으로 쳐들어와 패상(覇上:서안의
동쪽 협소성)에 주둔했다. 이곳은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서 불과 몇십리 밖에 있는 땅이다.
이때, 진나라는 두 번째 임금인 호해(胡亥)가 조고(趙高)에게 죽음을 당해 그의 조카인 자영(子영:영=瓔-王)이 세 번째 왕으로 있어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 왔으니 대세는 이미 끝났음을 알아차린 왕은 백마가 이끄는 허술한 마차를 타고 옥쇄(玉碎)를 들고 유방에게 항복하다.
유방의 휘하 중 일부는 자영을 죽이도록 진언했으나, ˝그것은 인신을 얻는 길이 아니다.˝
거부하고 자영을 연금하고 자신은 진의 수도인 함양으로 입성했다.
궁궐에 도착한 유방은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에 감탄하여 ˝내 여기서 살고싶구나!˝하자 부장인 번쾌(樊괘:괘=口+會)나 참모장인 장량은 ˝폐하! 향락을 탐하면 인심은 더욱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며 반대했다.
유방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의 왕궁에 머물 것을 뒤로하고, 보고(寶庫)와 궁실(宮室)에 봉인을 하고 패상으로 후퇴했다.
이때, 유방은 진나라의 호족들을 모아 놓고 ˝여러분은 그동안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고생하였음을 알고 있소! 나는 지금 진의 악법을 없앨까하오!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삼장(三章)으로하고 나머지는 폐할것이요˝하며,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 사람을 다치게 한자는 유죄, 타인의 물건을 도둑질 한자도 유죄, 이상이다. 또한 모든 관리, 백성들은 이제까지와 같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겁낼 필요는 조금도 없다.˝
이어서, 유방은 각지에 파발을 보내어 <법삼장(法三章)>공포하며 선전했다.
백성들은 무척 기뻐하며 음식과 술을 갖고와 유방과 군졸들을 위문했다.
그러나 유방은 ˝나의 군대는 식량이 충분하다. 너희들의 음식을 받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며, 그들의 호의를 사양했다. 그후 무릇 백성은 유방을 더욱 지지했다고 한다.
[參考]
<법삼장>이란 법률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쪽의 대명사이지만 고대 중국 사상의 한 지류를 이루고 있는 <법가(法家)>에서는 ˝법률은 세밀하게 규정하여 이것을 엄밀하게 실행하여 정치나 재판의 공정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가의 사전인 <<한비자(韓非子)>>에는 ˝가령 선의에서 나온 행위라도 직무권한을 이탈한 부하에게는 벌을 가해야 한다.[이병(二柄)]˝라든가 ˝인의·예·정신등 추상적인 미덕으로는 사람을 따르게 할수없다. 법을 통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만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다.˝ 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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