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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가오고있다
대다수의 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나의 삶이 인터넷 없이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루의 절반 가량을 컴퓨터와 함께 보내는 지금은 아마도 ‘정보화 사회’ 라는 말에 부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굳이 구입을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으며, 클릭 하나로 모든 결제가 완료된다.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녹아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너무도 큰 문제점들을 말이다. 그것은, 사이버를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범죄 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본다. 정보화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 가져올 영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다. 사회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사회학’이라는 또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정보화를 다룰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는 정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와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상이함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자본주의로 명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의 도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서부터 그 물음은 출발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지 여부를 떠나, 정보화가 평등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혹자는 정보화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희망적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며, 그것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많은 형태의 전자민주주의적 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의 홈페이지가 그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열려있는 점들, 실시간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주체의 문제 등. 현재의 사이버 세계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절대적 조건으로 이야기되어지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자체의 접근성 역시도 가장 기저에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들이 간과하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경제적 상황 혹은 그 외의 이유로 인하여 컴퓨터를 사용치 못하는 이들은 이미 1차적으로 정보화사회를 구성하는 인자에서 제외되어지는 현실은 기본적으로 전자민주주의라는 단어 안에 존재하는 배제와 차별의 논리를 반영하지 않나 싶다. 또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하나의 시스템에 모든 자원을 연결하며, 그 안에서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추구하다 잃어버린 ‘평등’ 이라는 가치와, 그 안에서 왜곡되어진 ‘자유’라는 가치의 논쟁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느 순간 전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 하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라 일컬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 하에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지금과는 또 다른 방식-이제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없는-으로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시스템일 수 없다. 그것은 존재하는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동적인 하나의 흐름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미디어들은 그러한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저항도구이다. 그 도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전제로서 규정되어지는 접근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전자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전자민주주의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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