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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은자유다 |  | |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이라는 생소한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인터넷´의 본질에 입각하여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주장하는 ´IPleft´ 회원들의 육성이 최초로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작권,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날로 그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고, 국가마다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가치 의 증대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앞장서고 있는 판국에 그들은 왜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일까. 지난 1999년 11월 5일 미국 연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매우 의미 있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인터넷의 부흥과 함께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갑부로 등장한 빌 게이츠를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배력을 이용, 경쟁자들을 괴롭히고 경쟁을 억눌렀다˝고 판결하면서 ˝이 회사가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들 해를 끼쳤다˝는 요지의 독점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일종의 예비판결문이기 때문에 아직 1심도 채 끝난 것이 아니지만, 그 파장은 매우 컸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으며, 많은 언론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앞으로 서너 개의 회사로 분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표방하고 등장한 새로운 운영체제 그누/리눅스가 철저한 상업용 소프트웨어로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윈도우에 대해 전격적인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태동한 ´아이피레프트´ 회원들은 ˝지적재산권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인해 사회 계층간, 국가간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보공유의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디지털은 자유다>에서는 모두 4부로 나누어 이러한 쟁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제1부 총론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역사정 정당성은 무엇인지 살피고 있다. 제2부 쟁점과 제3부 비판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된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4부 대안에서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좀더 자유로운 인터넷을 꿈꾸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소개하고, 지적재산권 논쟁을 민중적 관점에서 재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사실 지적재산권은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저자들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지나친 것이다. 반대로 정신적 노고의 산물인 창작물을 무단으로 상업화에 이용하는 것 또한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저자들이 밝히고 있는 대로 이 책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활짝 열리기는 바라마지 않는다.
by영풍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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