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joungul.co.kr 에서
제공하는 좋은글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한국의산업별무역분쟁사례 |  | |
| |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통상 마찰에 또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출증대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재현하는 가운데 동남아와 중남미 등의 개도국의 무역제소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수출중시형 성장정책에 힘 입은 바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이적인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통상마찰이라는 고통의 역사는 잘 알지 못한다. ´Made in Korea´ 상표가 해외시장에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한국상품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우리 수출상품은 주요 수입규제 타깃이 되었고, 무역제소로 인하여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였다.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 전자, 철강의 경우도 이미 많은 무역제소를 경험하였으며 지금도 무역제소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수출증대와 통상마찰이라는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무역분쟁 사례를 집대성한 책자가 발간되어 통상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의 발간은 통상마찰 역사를 정리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과거 통상마찰 기록을 산업별로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국내 최초의 무역분쟁 사례집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통상마찰 역사 연구에 하나의 분기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분량이 무려 608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9년 3월까지 한국이 제소당하였던 무역분쟁 사례 총 350여건을 담고 있으며, 서장과 본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서장에서는 한국의 무역분쟁의 전반적인 추세 분석을 하고 있으며, 뒤에서 살펴볼 본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전체 무역분쟁 사례를 제1장 전기?전자산업, 제2장 철강 및 금속산업, 제3장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제4장 섬유산업, 제5장 화학산업, 제6장 가구 및 생활용품, 제7장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제8장 비금속광물제품, 제9장 1차산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각 장에서는 각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소 사례를 요약표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잊혀져가는 통상마찰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통상 관련 법을 정리, 각국의 통상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 한 권이면 우리나라가 경험하였던 모든 무역분쟁 사례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분쟁에 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세지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업체들은 어느 시장에 수출하더라도 무역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출판되어 왔지만 실제 수출업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역분쟁 사례집은 흔하지 않아 많은 이들을 애태우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여러 통상 관계자들이 무역분쟁에 관한 한 권의 가이드북으로 삼아도 좋을 듯 싶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