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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창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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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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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생상경제의
단위체로서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법률적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
즉,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을
개인기업이라 하며 기업의 소유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을 법인기업이라한다.
기업형태의 선택은 장차 사업의 슈행과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영업을 어떠한 기업형태로 운영할 걱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한다. |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기업형태가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기업의 본질이나 목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업의 변천과정을 볼때 기업형태는 개인기업에서 출발하여
공동기업 법인기업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개별기업의 경우에도 최초에는 개인기업형태로
시작하다가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활동면에서 얀자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인기업의 범위에는 법률상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외관상 법인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사람에 의해 단독출자,
단독경영되는 기업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기업, 법인기업의 구분은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구분이며 이구분을 기준으로 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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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상의
차이
개인기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창설될 수 있는
반면에 법인기업은 설립시 법적 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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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은 공동기업이므로 당해 기어에
참여할 자본주 동업자를 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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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의 주체가 되는 법인 설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반해
개인기업의 설립은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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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개인기업은 설립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 반해 법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외에 법인설립신고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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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중 운영상의 차이점인바 일반적인 주요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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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화동의
결과에 대하여 단독 무한책임을지는 반면에 법인기업의 출자자는
출자액의 한도로 유한 책임진다.즉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주는기업경영상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재산까지를 처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반면에
법인기업의 출자자는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재산까지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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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우대하고자하는 조세정책의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 법인기업에 비해 개인기업이 세무상
불리하다. 즉 매출액이 동일할때 법인기업 경우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 세무관리가 간화되며, 또한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개인기업의 세부담액이 법인보다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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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은 재산이전이
비교적 용이하다. 개인기업소유자의 경우 재산이전은 기업의 자산,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되지만 법인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경우 재산이전은 주권의 배서, 양도로 종결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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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은 기업운영상에서
많은 제약 또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상법 및 세법에
규정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법인은 상법규정에 의거 산호, 자본금을
등가하여야 하며 상법 및 세법규정에 따라 결산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여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또는 의무의 증가가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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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시의
차이점
기업의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청산시에도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의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하다.
즉, 폐업에 따른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등의 세무상 절차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모든 동일하지만 법인기업은 상법상 해산등기 등 청산절차를 추가로
수행해야만 청산이 종결된다. 상기한 내용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한
차이를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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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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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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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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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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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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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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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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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이 신속
- 기업주활동의 자유
- 창의노력의 극대화
- 자본 증가의 제한
- 신용도 취약
- 일정규모인 경우 세부담 과중
- 단독 무한책임 |
- 대외 신용도 우월
- 유한책임
- 재산이전 용이(주식양도)
- 자본증가 용이
- 기업주 활동 제약
- 법상 규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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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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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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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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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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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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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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