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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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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고, 어떤 중요성을 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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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런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만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요소입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은 ①보험자의 책임보험의 확정, ②중복보험 및 초과보험의 방지, ③도박보험의 방지, ④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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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에 대해선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668조, 제669조),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즉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경제상의 재화(건물, 선박, 자동차 등)를 의미하는데 반해,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갖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동일한 건물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목적인 건물은 동일하나,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은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과 임차인으로서의 피보험이익으로서 다른 것이 됩니다.
이런 피보험이익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효용을 갖습니다. ①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동법 제665조),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이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②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 일뿐 그 이상의 이득을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동법 제672조)·초과보험(동법 제669조)의 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은 이런 중복보험과 초과보험을 정하는데 표준이 됩니다. ③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그 이익 상실에 대해 상실된 이익만큼만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이런 피보험이익이 없는 것은 도박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④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이 됩니다.
[ 상법 제665조;제668조;제669조;제6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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