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헌법
생활법률사례 |
 |
|
 |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
 |
 |
|
 |
|
 |
|
 |
|
 |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
|
|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고(헌재 '92헌바6')-->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23), 대법원도 "남북합의서는 ......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98두14525')>판시하여(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남북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