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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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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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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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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통상 한달에 두 번 정도-예를 들면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시까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 7,8월과 12월,1월에 각각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기타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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