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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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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금이 있을 경우, 주택분양업자가 받은 융자금을 입주자가 승계받는데 그 승계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관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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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이자 부담 조항은 타당하고 법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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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융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입주계약자에게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융자금을 손쉽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무주택국민들의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융자금 해당 주택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주택구입자금 융자홍보에 따른 주택구입 유인효과와 함께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주택건설자금융자금이 주택분양자금융자금으로 입주자에게 전환되어 승계처리된다는 것을 알리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계약자가 주택대금중에서 융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하였다면 이미 입주와 동시에 주택건설자금이 주택분양자금으로 대체되어 잔금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며, 입주자가 입주지정 종료일 다음날부터 융자금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가 되므로 그에 따른 이자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약관조항에는 법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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