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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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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선배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몸을 부딪혀서 스치곤 합니다. 불쾌하지만 선배라 싫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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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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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용되는 학내 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가
①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②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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